당정, 재난안전분야 R&D예산 2배 증액 추진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3일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대책과 관련,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의견이 모았다.
　
　소방방재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재난안전분야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R&D 전체예산인 14조9000억원의 1% 수준(1492억원)인 재난안전분야 R&D 예산을 2%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도 이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부는 또 국무총리실, 행정안전.기획재정.국토해양.환경.농림수산식품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경찰.방재.중소기업.기상.산림청, 서울시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야별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방재경고시스템을 점검했으면 한다”며 “내년에도 예상치 못한 재난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한시적으로 방재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해 서민들을 위해 전기.통신.가스.상수도 요금 감면 등 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과 풍수해 보험 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한다.
　
　도심지 배수시설 내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또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킨 산사태 예방과 관련, 기상청의 ‘동네예보’, ‘초단기 예보자료’ 등을 활용한 ‘산사태 예측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산사태를 상시 관측할 수 있는 ‘산사태 예방센터’(가칭)를 설립키로 했다.
　
　산지개발 과정에서 위험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사태 위험 사전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산사태 위험 지역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산사태 대응단’을 일선 시.군.구에 신설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한편 당은 정부가 9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고한 것과 관련, 신속한 선포를 촉구했다고 이두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