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 쇄신안, 밑그림 나왔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가 추진하는 ‘금융감독기구 쇄신’의 대략적인 밑그림이 나왔다. 금감원 내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예금보험공사의 검사권 강화, 금융위원회 위원의 임기 보장 등 독립성 강화 방안 등이 주요 뼈대다.
　
　총리실은 2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의 국무총리실 기관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혁신TF의 쇄신안을 보고한다.
　
　1일 총리실 관계자는 “10페이지 분량의 국회 보고 자료에는 현재까지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수렴된 추가 의견 내용 등이 담길 것”이라며 “현재 세부 문구 수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쇄신안은 금융 감독 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해주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으며 내부 격론 끝에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으로 정부의 정책 실패를 명시하는 내용도 잠정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관련 6개 협회를 비롯한 관련 업계와 금융소비자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는 등 TF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한 시장 의견도 반영됐다.
　
　앞서 금융감독 기능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리실은 지난 5월부터 청와대 금융비서관 출신의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전문가 6명, 정부 관계자 5명을 포함하는 TF를 꾸려 운영했다.
　
　현재 TF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정대로 추진되며 이번 국회 국정조사 결과도 반영 등을 거쳐 이달 중하순에 발표할 예정이라는 게 총리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간 TF 내 잡음이 잇따라 불거져 나오면서 난항을 겪어왔다. 위원들간 견해차가 커 자칫 TF 활동이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당초 6월 말로 예정됐던 활동 기한이 민간위원들의 동의 없이 이달까지 연장되고 중도에 민간위원이 사퇴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전 금융혁신 TF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국회 정무위 소속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총리실은) 충분히 객관적으로 진행했다지만 소위 모피아 주도의 쇄신안이 진정 객관적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이번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땜방 개혁일 뿐 쇄신은 아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