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대출', 당국 "계획 고수" 은행 "빼달라"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주 가계부채대책 세부이행기준 마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고정금리대출 비중 확대 방안을 두고 은행들과 견해차를 다투고 있다.

2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지난달 말 내놓은 이후 전국은행연합회, 은행 등은 사안별로 4개의 태스크포스팀(TFT)을 만들어 가동에 들어갔다.

이들 TFT는 다음주까지 정부의 연착륙 대책을 바탕으로 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세부적인 이행기준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가운데 특히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확대 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연착륙 대책에 따라 은행들은 현재 5% 수준인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2016년까지 30%로 늘려야 한다. 감독 당국은 은행들의 자체 목표 설정을 점검한다.

TFT의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신규 대출자 2명 중 1명은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을 선택해야 해당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은행들은 해당 방안에 대해 장기자금 조달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점과 대출상품선택은 고객의 몫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시행 철회나 수정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는 대신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 전체 대출금 중 일부만 차지해도 실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2000만∼5000만원만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어도 실적에 포함해주는 대신 가산점은 낮게 부과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고정금리부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한 주택저당증권(MBS)과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등 장기채권 발행 제도 개선에 대한 반영이 있을지 여부도 관심사다.

은행들은 세부이행기준이 나오는대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당국은 규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올해 안 개정을 마치고 법령 개정사항은 올해 안에 국회 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