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위원회 설치 합의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위해 '주주권행사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24일 한나라당 정책위 고위 관계자가 "정치적 독립을 전제로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에 동의한다”며 “주주권행사위원회는 독립적인 기능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금운영위원회의 지배를 받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의결권 행사도 수익률을 높여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주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기금운용위 산하 `의결권행사위원회’를 `주주권행사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의결권행사위는 안건 상정에 대한 가부를 표결하는 `블로킹’ 기능만 수행하는데 주주권행사위를 설치해 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다.

기금운영위는 국민연금의 투자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기구인데 비해 주주권행사위는 사외이사 파견과 주주총회 안건 찬반 등 지분 보유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는 기구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관치금융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고, 정부측도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주요 기업 주총시즌인 내년 3월부터 대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발언권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정부의 기업 경영 관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강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민연금의 주요 직위를 정부가 임명하기 때문에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최고위원은 “흔히 재벌 견제 차원에서 주주권 행사를 얘기하는데 국민연금은 수익 확보에 초점을 둬야지 재벌 길들이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