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 달' 박재완 장관 국제무대 본격 데뷔 "바쁘다 바빠"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첫 해외 출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재무당국간 정기적 대화 채널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일본 재무성에서 열린 4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재무상은 글로벌 거시 모니터링과 금융·외환시장 안정성 등을 위해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으며 노다 재무상은 전폭적으로 찬성해 정기적 정책대화 채널을 확대했다.

또 일본이 한국을 ‘양자협력’의 파트너에서 ‘글로벌 파트너’로 인식을 전환했다는 것을 확인한 것도 이번 회의의 성과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는 특히 "일본이 그동안 주요 20개국(G20) 논의에 대해 별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G20 이후 한국의 위상 강화를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어젠더를 공동으로 주도해 나가자고 제안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에서 일본은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 개최와 관련해 한국에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전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재정부는 전했다.

지난달 2일 취임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처럼 일본 방문으로 취임 한달을 넘겼다. 국제무대에 데뷔하는 것으로 한 달을 맞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취임 일성은 `우후죽순의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재정건전성을 지켜내겠다는 것이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무상복지 등 재정지출 요구가 거세지자 그는 예산과 재정정책의 책임 장관으로서 싸움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전사(戰士)‘를 자임했다.

10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소득세·법인세 최고구간 감세철회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박 장관은 “세금을 그대로 두더라도 사회보험료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세금에 사회보험료, 병역의무 같은 국민부담까지 합쳐보면 우리 세금부담이 결코 낮은 게 아니다”며 “세금 걷어 복지 더하자는 것은 아직 이르며 국민소득이 3만 달러 가까이 갔을 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등록금 완화에 대해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에너지 절약형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재정 투입을 최소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에 대한 재정 투입분의 일부를 고등교육으로 돌리는 교육재정의 `리스트럭처링(재구조화)’ 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재완판(版)’경제는 하반기 정책방향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지원대상을 늘리고 기초생활보호 수급자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는 등 일과 복지의 연결고리를 강화한 것에는 고용부 장관 시절부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를 고민해온 박 장관의 지론이 반영됐다.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에도 노력했다. `야구광’으로서 국정운영의 순간순간을 야구 용어로 재치있게 풀어내는 것도 대중적인 모습을 부각하는 데 일조했다.

8월말에는 세제개편안을, 9월말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를 통해 고용친화적 세제, 일감 몰아주기 과세, 일하는 복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