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테’ 두른 경기북부 민자고속도로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북부지역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북부구간의 통행료가 남부구간에 비해 2~3배 정도 비싸기 때문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총 길이는 127.5㎞로, 퇴계원~일산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나머지 구간은 서울고속도로(주)가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북부구간은 일산IC∼송추IC∼퇴계원IC간 36.3㎞이다.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5개 요금소의 통행료는 800~900원이다.

민자로 운영되는 용인~서울 간 민자고속도로(22.9㎞)의 경우도 통행료가 1800원이다.

반면 서울고속도로(주)가 관리하는 북북구간 양주요금소와 불암산 요금소는 각각 2700원과 1600원을 받고 있다.

이를 1㎞당 통행료를 환산하면 북부구간이 118원, 남부구간이 47~78원이다.

북부구간이 남부구간에 비해 2~3배 정도 비싸다.

또 2009년 개통된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64.1㎞)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특히 내달 개통을 앞둔 남양주시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11㎞) 통행료를 소형 1300원, 중형 2600원, 대형 3300원으로 받을 계획이다.

1㎞당 118원~300원인 셈이다.

이 때문에 남양주지역 시민과 버스업체들은 통행료가 비싸게 책정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화도~미사간(11.5㎞)의 통행료가 1900원인데 비해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구간 운행을 요구받고 있는 버스업체들도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버스업체들은 “5년째 대중교통 요금이 동결돼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며 “1대당 3300원의 통행료를 내고 이 도로를 이용하면 월 2700여만원의 적자폭이 추가로 생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남양주아이웨이 측은 남양주시와의 협약에 따라 시에서 손실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통행료를 인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자고속도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내는 통행료로 투자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만약 통행료를 인하하게 되면 사용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인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줘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와 사업자는 예측한 통행량과 일정기간 파악된 통행량을 비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