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아 OECD 사무총장, "노동시장의 이중성이 한국의 성장잠재력 방해"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21일 “한국의 노동시장의 이중성,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교육격차가 성장잠재력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해야 사회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녹색성장서밋 2011’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에 발표한 사회정책보고서는 OECD가 한국정부와의 특별 협력과제로서 한국의 사회정책분야 전반을 검토해 작성한 권고안을 담고 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먼저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비정규직이 노동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 상당히 낮은 임금만을 받고 있는데다 직무교육도 부족하다”며 “이것은 결국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발현하는 데 방해된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차별금지 밎 억제 정책을 강화해서 불공정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음으로는 교육문제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구리아 총장은 “학생들의 4분의 3이 일주일에 10시간 넘도록 교육을 받는데 학원비 자체가 가계에는 상당한 부담”이라며 “학원의 장점을 보다 넓게 확대해 특히 저소득층 자녀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녀 간의 평등성을 지향하는 권고안도 내놓았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먼저 “한국은 출산율이 1.2명으로 아주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교육비의 부담과 함께 양육이 여성에게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육아문제에 있어 남녀 간의 균형점을 찾아 여성에게만 편중된 양육부담을 줄여야 출생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성간의 임금 격차가 38%에 달하는 것을 지적하며 양질의 육아서비스와 가족친화적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구리아 사무총장은 사회통합을 위해서 적절한 사회지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물론 사회적 지출이 한국의 재정에 부담에 주진 말아야 하지만 사회지출의 부재로 사회 불평등의 정도가 심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구리아 사무총장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10% 부가세율을 인상해 정부 세수의 주요 원천으로 삼고 환경세, 부동산보유세는 인상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측에서도 연금수령적격 나이를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