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그리스 추가 지원 원칙 합의…디폴트 피해가나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독일과 프랑스가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과 관련, '민간투자자의 자발적 참여'라는 원칙에 합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도출되지 않아 그리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만나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에서 "민간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끌어냈다.

메르켈 총리는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 방안은 유럽중앙은행(ECB)과 함께 마련될 것이며 따라서 ECB와의 논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독일은 그리스 구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부담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ECB와 프랑스는 민간의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맞서왔다. 그렇지 않고 추가 지원이 이뤄지면 신용평가사들이 그리스에 대해 부분적 디폴트를 선언해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17개국) 전체가 파문에 휩싸일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문제는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방법론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장 클로드 융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은 18일 한 독일 일간지와의 회견에서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이탈리아와 벨기에 등 다른 유로존 국가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민간투자자들의 고통분담은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융커 총리는 같은날 한 벨기에 일간지에 게재된 회견에서 "전이 효과 우려 때문에 이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 중 하나"라며 "정책당국자들이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 형태와 범위에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ECB, 신용평가사들, 금융시장 등이 받아들일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며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는 유로존에 불을 지르는 위험을 저지르는 꼴"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그리스 사태를 둘러싼 논의는 19일 밤 열리는 유로그룹 회의와 23~24일 열리는 유럽 정상회의에서 최종 마무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