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확대·골목경기 개선·관광 활성화에 총력전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가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내수확대 총력전에 나섰다. 이를 위해 공공부분 근로시간을 현재 9-6제(오전 9시 출근-오후 6시 퇴근)에서 8-5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골목상권을 살리는 등 내수경기를 활성화해 지표 경기와 서민 체감경기의 간극을 줄이도록 했다.

정부는 17~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김황식 국무총리 이하 각 부처 장·차관, 청와대 실장·기획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수활성화 국정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재정이나 세제 지원보다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뒀다. 재정·세제 지원은 고물가 상황에서 오히려 총수요만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신 여가 활용시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공부분 근로시간이 현재 9-6제에서 8-5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징검다리 연휴 때 공무원 연가를 적극 권장하고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대체휴가를 가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여행 수요를 늘리기 위해 겨울방학을 단축하는 대신 봄·가을방학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근로장려세제(EITC)도 확대한다.

의료 등 전문자격사 법인에 대한 일반인 투자허용 검토, 자격제도의 진입장벽 완화 등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내수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휴일에 정부·공공기관을 중소기업 판매장으로 개방한다.

수학여행이나 기업회의를 지방에서 할 경우에는 철도요금이나 도로통행료를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제 지원도 일부 추진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문화상품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 일몰시한을 올해말에서 2014년말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활성화 아이디어도 나왔다. 정부는 한류를 활용한 관광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따라 '한류스타의 거리', '대중문화 교류의 전당'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방공무원에도 관광 직종을 도입해 인력도 보완하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시범 허용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대규모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복합리조트 개발도 추진된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계기로 수변관광과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자전거길과 가람길 등을 세계적인 명소로 육성하는 한편, 크루즈 여행 등 고부가 수상레포츠를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주로 규제완화와 같은 제도개선에 맞춰지는 등 가계의 소비여력에 직접적 도움을 주는 재정·세제 지원이 빠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공공부문 근로시간제 전환, 봄·가을방학 신설 등 관계부처 간 이견을 노출하고 있는 사안도 적지 않아 조율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은 대형마트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돼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