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우리금융 인수 무산… 시행령 개정 계속 추진(종합)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정부가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지주 매각 입찰 참여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산은지주가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산은지주가 여러 후보 중 하나로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산은지주의 우리금융 인수를 지원하면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고육책이다.

이날 정무위에 출석한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도 “정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애초부터 산은지주의 우리금융 인수는 정부와 협의했던 사안이지 단독으로 추진했던 게 아니다”고 말했다.

유력한 인수 후보였던 산은지주가 중도 하차하면서 우리금융 매각 방향도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금융당국은 우리금융 매각 입찰에 다른 금융지주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분 매입 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은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지배하려면 지분을 100% 확보해야 하지만 우리금융처럼 공적자금이 투입된 경우는 이를 50%로 낮추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김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적자금을 바로 회수할 수 있다”며 “일시적으로 5년 동안 정리 기간을 허용하자는 것으로 시행령을 바꾸면 경영권 프리미엄도 받을 수 있고 조속한 매각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산은지주를 제외한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입찰 참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산은지주의 들러리 역할을 하지 않겠다며 인수전 참여에 난색을 표했던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외환은행 인수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하나금융지주 등이 잠재적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내외 모든 투자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산은지주의 민영화에 대해 “산은지주의 수신기반을 확충하고 재무와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등 체질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산은지주가 경쟁력 있는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민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은 어떤 책임도 회피하고 있지 않다”며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파기환송심이 개시돼 법률적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빨리 판단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