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반값 등록금 '감정싸움' 끝에 '일괄상정'키로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여야가 '반값 등록금' 입법안을 두고 감정싸움만 벌인 끝에 관련 법안을 모두 6월 국회 중에 일괄 상정, 논의키로 합의했다.

최근 들어 반값 등록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정책대결을 넘어 책임공방으로 격화되고 있어 앞으로도 양당 간 감정싸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13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반값 등록금 도입 입법안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일괄 상정키로 결정했다.

변재일(민주당) 교과위 위원장은 "반값등록금에 관한 법안들은 이번 국회에서 모아서 논의하자는 데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모두 전체회의 의결 사항으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교과위가 이날 공동 입법안을 상정하지 못한 것은 여야가 반값 등록금 지연 문제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인 탓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대선 공약이던 반값 등록금을 지키기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행을 촉구했고, 한나라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 관련 행사에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던 사진을 공개하며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반값 등록금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유정 의원도 사전 질의자료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 앞에서 약속한 반값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반값 등록금)실현 방식에서는 야당 주장과 차이가 있다"며 "민주당도 최근 등록금 대책을 바꾸고 있는데, 자꾸 정치공세로 몰아가지 말라"고 받아쳤다.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견해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5000억원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대학 재정지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강조점을 둔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등록금 거품’을 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위에 참석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정부가 등록금 고지서에 나오는 명목등록금의 절반을 다 지원한다면 7조원이 소요된다”면서 “대학에 재정지원을 강화하더라도 부실하게 운영되는 대학에 대한 지원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장관은 '저소득층일수록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의 지적에 “국가장학제도를 대폭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B학점 이하이더라도 지도교수가 추천을 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대학 신입생의 경우, 고교 성적에 따라 대출제도가 연계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교과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한나라당과 이 대통령(MB)은 반값등록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적힌 종이를 붙이고 질의를 시작하자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종이를 떼라"고 항의해 잠시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