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기부금입학, 국민합의 전제돼야"

2011-06-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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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가 기부금 입학제에 대해 "국민 정서상 거부감이 있어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ㆍ사회ㆍ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김춘진 의원의 "기부금 입학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기부금이 가난하고 능력있는 학생들을 위해 100% 쓰인다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방향에 대해 "부담 경감을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함께 강도높은 대학 구조조정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올해는 대출 학자금 제한 대학을 총 대학의 15%까지 50개 대학으로 늘려 발표하고, 정원감축과 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13개 대학의 경우 구조조정을 고의로 지연하는 불법 학습장 운영이나 불법 학생 모집 등이 적발되고 문제가 생기면 정부 차원에서 대학 폐쇄나 사립재단 해산까지도 강경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하반기 물가대책에 대해서 "유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하반기 공공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그렇다”며 “물가인상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분산해 물가 문제를 함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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