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일 상부지휘구조개편 토론회 개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방부가 1일 국방개혁의 핵심 내용인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대토론회를 연다.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리는 토론회에는 예비역 군인 70여명과 시민단체, 학계, 정계 인사 40여명, 인터넷 신청 국민 20여명, 대학생 60여명 등의 외부 인사와 군인 70여 명이 참석한다.

3시간 동안 예정된 토론회에서는 각 군 참모총장의 역할, 작전지휘구조 단순화 문제, 육군 중심의 개편 논란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패널로는 찬성측에서 김열수 국방대 교수와 한광문 예비역 육군소장, 신양호 예비역 육군소장 등 3명이 참석한다.

반대측에서 남창희 인하대 교수, 김혁수 예비역 해군준장, 한성주 예비역 공군소장 등 3명이 참석한다.

패널로 참석하는 한 예비역 장성은 “국방부는 군령권과 군정권을 1명의 군인에게 몰아주는 통합군제를 ‘강화된 합동군제’라는 미명으로 포장해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육군 일색의 개편안을 철회하고 육ㆍ해ㆍ공군의 균형보임을 실천하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달 중순 이후 국회에서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홍두승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사회를 보고 국방장관이 개회사와 상부지휘구조 설명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