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간-오자와, 불신임안 제출 앞두고 신경전

2011-05-3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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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가영 기자) 일본 야당이 내각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공언한 뒤 여당 내부에서는 동조 표를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31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과 공명당은 내달 2일이나 3일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6월 1일로 예정된 간 총리와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총재의 당수 토론을 지켜본 뒤 제출 시기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헌법상 내각 불신임결의안이 중의원(하원)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면 10일 안에 내각이 총사퇴하거나 중의원을 해산해야 한다.

현재 중의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사민당과 국민신당이 불신임안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1, 2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힘만으로는 불신임결의안이 가결될 수 없다. 야당이 기대하는 건 민주당 내부에서 동조 표가 적지 않게 나오리라는 점이다.

여당에 가까운 무소속 의원 4명이 모두 반대해도, 민주당 의원 81명이 찬성하면 불신임안이 가결된다는 게 야당의 계산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치권의 관심은 민주당 내 간 총리의 최대 정적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 측 의원들의 동향에 쏠리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벌써 '오자와파' 의원 90명, ‘하토야마파’ 의원 10명, `다루토코 신지(樽床伸二)파‘ 의원 10명이 불신임안에 동조할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왔다.

그러나 오자와측 의원들이 이 같은 움직임에 모두 동조할지는 미지수다. 일본 국민이 간 총리의 지도력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는 있지만, 재해 복구보다 정쟁에 골몰하는 데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간 총리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여론을 무기 삼아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30일 야당의 불신임안에 찬성하거나 투표에 불참하는 의원은 제명하겠다는 강경책을 내놓기도 했다. 당 지도부는 “당내 반란표는 많아야 20∼30표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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