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자리ㆍ민생 6조원 추경안' 제시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계 지원 등을 위해 6조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생 추락을 막고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6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추경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한나라당은 국회가 심의ㆍ확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계 지원 △2011년 예산안 경정 △구제역 피해보상 및 매몰지 환경오염 방지 등을 이번 추경안의 3대 원칙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세출 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지원(3600억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5000억원), 최ㆍ중등 교원 확충(726억원) 등 일자리 창출에 1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반값등록금'을 위해 5000억원, 구제역 대책비로 1조3000억원,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1조원 등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다.

아울러 지난해 연말 한나라당의 예산안 일방 처리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금액이 축소된 사업에 1조1000억원의 예산을 넣었다.

이 밖에 여수엑스포 지원, 춘천∼속초 간 복선전철 건설 설계비 등의 사업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추경 재원은 정부의 불필요한 예산 자진삭감(1조5000억원), 세입증가분(2조4000억원), 세제 잉여금(2조1000억원) 등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