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재정위기, 자구책 강화가 우선…원금 감액 추진은 어려워"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그리스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자구책 강화 방안이 우선이고 원금 감액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금융센터의 김위대 연구원은 18일 '그리스 재정위기 완화를 위한 선택 옵션과 평가' 보고서를 통해 "그리스 구제금융 지급 계획은 내년 이후 중장기국채 발행을 전제로 책정됐으나 최근 이러한 시나리오에 의구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그리스는 올해까지 중장기 국채 도래분을 구제금융으로 전액 상환하지만 내년 중에는 중장기 국채 도래분의 75%를 차환하고 나머지는 구제금융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기후퇴로 인한 세수 감소 등으로 지난해 재정지표 목표치 달성에 실패했으며 올해 초 재정지표 악화 및 국채금리 급등 등으로 내년 계획의 현실화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이에 김 연구원은 "유럽연합(EU)과 그리스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자구책 강화 △EU 추가지원 △국채 만기 연장 △원금 감액 등이 지적되고 있다"며 "유로존 탈퇴는 EU조약 상 강제탈퇴 규정이 없으므로 자발적 탈퇴 형식을 취할 것이나 이로 인한 손실이 이익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돼 가장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자구 노력 강화 방안은 추가 긴축 및 공기업, 공공자산 매각 확대 등을 시행하는 것이며 이에 대응해 EU가 구제금융 상환 기한을 재차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

추가 자금 지원 논의가 있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으나 주요 지원국들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러한 조치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EU 및 그리스 당국이 국채 만기 연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만기 연장이 부채 수준을 줄이는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부채 해결 능력 개선이 여전히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원리금 감액 방안도 거론될 소지는 있다.

현재 그리스의 국채 발행 잔액 중 유로존 보유 비중은 54%이며 유럽중앙은행(ECB)과 프랑스가 14%, 독일이 9% 등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김 연구원은 "현재로서는 자구 노력 강화가 선행되고 이에 상응하는 추가 지원, 국채만기 연장 등의 순서로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며 "원리금 감액 방안은 현 단계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울 듯 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리스의 자구노력 강화 및 이에 상응하는 구제금융 상환 기한 재연장 등이 우선 논의 대상이 되겠으나 국채시장 상황과 부채 수준 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더하여 추가 자금 지원까지 시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후에는 국채만기 연장이 다음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고, 시행된다면 내년 이후 그리스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이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원리금 탕감 결정시에는 유로존 주변국 내 위기 전염 효과가 급격히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