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금융노조 "금감원 감독권한, 한은·예보·검찰로 이전해야"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은 17일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감독권한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검찰로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은 최근 금감원의 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정과 비리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감독권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만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금융노조는 "전반적인 금융ㆍ퉁화정책의 안정적 집행을 위해서나 위기관리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도 은행에 대한 감독권한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민주금융노조는 또 "카드와 보험 등 기타 여신금융기관의 감독은 예금보험공사가 맡아야 한다"며 "예보는 제2금융권 여신기관들의 부실에 대해 직ㆍ간접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들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금융노조는 이어 "증권 등 금융거래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검찰이 조직을 확대해 직접 관리ㆍ감독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들은 "금감원은 모든 감독업무를 중앙은행과 예보, 검찰에 이전한 후 향후 금감원은 기업공개와 채권발행 등에 대한 일반행정 업무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