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0억 이상 규모 연안정비사업 국가사업으로 전환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는 해안선 감소 등 점점 훼손되고 있는 연안 지역의 가치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안정비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전국 평균 대비 219%에 달하는 연안지역의 자연재해 피해 정도를 오는 2020년까지 180% 미만까지 낮추기로 했다. 또한 보전가치가 높은 연안지역 등에 대해 토지 이용을 제한하거나 공공성이 높은 용도로 바꾸는 '연안완충구역제'가 도입된다. 또한 현재 157개소인 연안 침식 감시 지역이 2013년까지 250개소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또 지역별 맞춤형 재해대응능력을 확보하고, 자연재해 적응력을 고려한 연안정비설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자연 친화형 방재 시설물의 설치도 유도하기로 했다. 더불어 인공화된 해안선을 복원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생태적 재개발 전략 및 모델을 개발해 주민의 문화 휴식공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효과적인 연안 정비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미 수립된 제2차 연안정비계획을 수정·보완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연안정비사업 중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바꿔 중점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거점지역에 대표사업지구를 선정해 생태적 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안정비사업 개선으로 재해 피해액 3838억원을 줄이고, 약 1조400억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