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총 6081억원 과징금 부과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총 66건에 대해 60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법위반에 해당돼 자진시정 또는 경고 이상으로 조치한 사건은 총 2125건으로 전년대비(3203건) 33.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11일 발간한 ‘2010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해 부과한 과징금 건수는 전년대비(78건) 12건 감소한 반면 부과금액은 6081억원으로 전년대비(3710억원) 6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5858억원(86.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공정거래행위가 97억원(1.6%)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각 사건별로는 6개 LPG 공급회사 부당한 공동행위 4094억원, 21개 국제항공화물운송사업자의 국제카르텔 843억원, 한국토지공사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330억원, 7개 제약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204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법위반에 해당돼 자진시정하게 하거나 경고 이상으로 조치한 사건은 총 212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33.7% 감소한 것이다.

전년대비 시정조치 건수가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한 분야는 시지남용행위로 전년 2건에서 7건으로 증가(250%)했고, 이어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도 197건에서 262건으로 증가(33.0%)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지난해 처리한 사건 수는 총 3505건으로 전년(4664건]) 대비 2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별로는 하도급법이 1189건(33.9%)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소비자보호관련법 1025건(29.2%), 공정거래법 1023건(2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