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전작권전환과 연계해 단계적 추진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군은 국방개혁 307계획에 따른 상부지휘구조개편을 2015년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이 내년 말까지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군령) 계선 안에 포함되고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는 2014년 말까지 통합된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방개혁 307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보고를 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상부지휘구조개편안은 6월까지 확정하고 세부 편성은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면서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를 통합하는 문제는 전작권 전환의 전반적인 추진 일정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군 관계자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면서 이와 연계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라면서 “2014년까지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를 통합하고 2015년 세부적인 조정 작업을 거쳐 그해 12월 전작권을 환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가 통합되면 각군의 제1참모차장과 제2참모차장이 군별로 창설되는 작전지휘본부장과 작전지원본부장의 역할을 각각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