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2011년도 UN공공행정상 대상 수상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가 세계 최고권위의 UN공공행정상 대상(Winner)을 수상했다.

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공공행정에서 부패방지 및 척결’ 분야 UN공공행정상 대상(Winner)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수상배경과 관련 고용부는 도입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선발과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송출비리, 인권침해, 불법체류 등의 문제를 크게 개선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고용허가제(EPS)는 기존 산업연수생제도의 송출비용 과다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4년 8월에 도입됐으며, 올해 2월말 현재 이 제도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근로자(E-9 비자) 수는 베트남 등 15개국 27만8815명에 달한다.

고용부와 인력공단은 공정한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투명한 구직자명부 관리, 체계적인 근로계약 체결, 입국 및 체류 지원 등을 통해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해 왔다.

유재섭 공단 이사장은 “이번 UN공공행정상 수상으로 고용허가제가 세계적인 외국인력 도입정책모델로 인정받게 됐다”며 “공정하고 효과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03년에 제정된 UN 공공행정상(UN Public Service Awards, UNPSA)은 매년 5개 분야(공공행정에서 부패 방지 및 척결·공공서비스 전달방식 개선·시민의 정책결정 참여 촉진·정부의 지식관리 향상·성(性)인지적 관점 전달 촉진)에서 5개 대륙별로 우수 정책을 선정해 시상하는 공공서비스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올해 시상식은 내달 23일 UN 공공행정의 날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공단은 고용허가제를 우수 정책사례로 소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