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화 상태 농공단지 구조조정 본격화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새로 조성된는 농공단지에 대해 중앙정부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이미 전국적으로 포화 상태에 있는 농공단지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산업단지와의 중복지원을 방지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난립하고 있는 농공단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석된다.

◆ 2014년까지 400개 목표, 이미 421개로 계획 넘어

정부가 농공단지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한 가장 큰 이유는 농공단지 증가 속도가 정부 목표에 비해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4년까지 전국적으로 400개의 농공단지를 지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0년 4분기 현재 지정된 농공단지는 421개이다. 지난해 만도 20개의 농공단지가 신규 지정됐고, 올해도 11개의 농공단지가 신규로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렇게 농공단지가 빠르게 증가하면 농공단지 자체가 부실해져 예산만 낭비되고, 농가소득 증대 등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농공단지 신규지정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3년 10개의 농공단지가 지정됐고 2005년 11개, 2007년 14개가 신규 지정됐다. 그러던 것이 2008년 26개, 2009년 16개, 2010년 20개가 신규 지정돼 이명박 정부들어 농공단지 신규지정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농림수산식품부의 농공단지 지원 관련 예산은 526억원으로 지난해 523억원보다 약간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수백원억원의 예산이 농공단지 조성에 지원되고 있다.

◆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900개 넘어

같은 지역에 각종 산업단지가 중복 지정돼 있는 것도 정부가 농공단지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선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10년 4분기 현재 전국적으로 지정된 산업단지 수는 901개이다. 이 중 국가산업단지가 40개, 일반산업단지가 434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6개, 농공단지가 421개이다.

문제는 같은 지역에 여러 산업단지들이 중복 지정된 사례가 많다는 것. 강원도의 경우 국가산업단지 1개, 일반산업단지 20개, 도시첨단산업단지 2개, 농공단지 38개가 지정돼 있다.

경상남도는 국가산업단지 7개, 일반산업단지 63개, 도시첨단산업단지 1개, 농공단지 79개가 지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빠른 속도로 농공단지가 늘어나면 앞으로 다른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대해 중복지원이 이뤄져 예산낭비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 이르면 2013년부터 지방 농공단지 조성 중단

정부의 계획이 추진될 경우 농공단지 신규조성은 2013년 완전히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농공단지 조성 지원 중단이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13년부터는 지원예산이 아예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농공단지 지원 중단을 약 2년간 유예한 것은 지난 30년 가까이 지속된 농공단지에 대해 갑자기 지원을 중단할 경우 농민 등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공단지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지난 1984년부터 지난 27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다.

1984년 5개의 농공단지가 신규 지정됐고 1990년 50개, 1996년 10개의 농공단지가 신규 지정됐다. 그러던 것이 외환위기 등의 영향으로 2000년에는 농공단지 신규 지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2001년 5개, 2005년 11개, 2010년 20개의 농공단지가 신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