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영리 의료법인 도입·외국의료기관 유치 추진해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굿 디자인(Good Design)마크를 획득한 물병을 보고 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영리 의료법인을 도입하고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원활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지난 3년간 추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틀을 갖춰가야 한다”며 관련 부처들이 주요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디자인사업 육성 종합계획’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디자인 역량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주로 대기업에 집중돼 있고 중소기업의 투자규모와 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자인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장에는 초박형 LED TV, 물방울 모양 가습기, 기능성 등산화, 인체공학적 디자인 의자 등 성공적인 산업디자인 제품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하도급법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필수적이지만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간정보기반 신산업창출 전략’에 대해서는 “기술수준에 비해 규제가 많고 유통인프라가 미흡해 공간정보산업을 육성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최근 아이폰의 위치정보 저장 논란과 같이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균형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외 경제여건에 대해서는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곳곳에 불확실성이 계속 쌓이고 있고 세계경제의 불균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국들은 지속가능한 세계경제의 유지를 위해 불균형의 해소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체적 수단을 놓고서는 견해차가 있어 국제통화제도 개편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경제여건에 대해서는 "경기와 고용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대외불안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