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환경친화적 조세·재정정책과 녹색성장' 컨퍼런스 개최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한국조세연구원(원장 원윤희)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환경친화적 조세·재정정책과 녹색성장’이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열었다.

녹색성장위원회와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과 함께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적극 수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운용사례를 검토했다.

또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을 논의했다.

청정에너지 기술개발과 같은 민간차원의 투자를 유도하고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비용을 에너지 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탄소세 도입으로 세입이 늘어나면 녹색기술 연구개발(R&D) 지원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것.

김상협 녹색성장환경 비서관은 “2008년 녹색성장 비전을 발표한 이후 3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라며 “신재생에너지산업 매출과 수출이 지난 3년간 6배 이상 증가했고 한국은 세계 2위의 LED소자 생산국이자 세계 최대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구축한 나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녹색성장이 진정한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경제주체에게 명확한 시그널을 전달하고 행태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효과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녹색세제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폴 에킨스(Paul Ekins) 교수는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은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녹색재정개혁은 저탄소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며“다만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컨센서스를 형성하기 위한 정치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