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상반기 중 실시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올 상반기 중 120여개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청렴도 평가가 실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최근 ‘공정사회’론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영향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도덕성 기대수준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청렴도 평가모형을 개발, 지난 2월 각급 공공기관에 자율시행토록 권고한 결과 120여개 기관이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위직 청렴도 평가 시행예정 기관은 △공정거래위위원회·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 20여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경기도·서울 양천구·부산 사하구 등 24개 지방자치단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그리고 △한국전력공사·국민연금공단·한국철도공사·수산업협동조합·한국감정원 등 60여개 공직유관단체 등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평가 기준은 △직무 수행과정에서의 청렴성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솔선수범 △법규 준수여부 등 2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관 내 상사·동료·하위직원 뿐만 아니라 기관 외부 업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점수를 합산해 평가한다. 또 세금체납·음주운전 등 준법성 위반실적이 있을 경우엔 감점 처리토록 설계했다.
　
　더불어 ‘위장전입’과 ‘정당하지 못한 재산형성’ 등 주변인이 인식하기 어려운 30개 항목에 대해선 자가진단체크리스트(평가 미반영)를 통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 운영과 관련, “고위직 청렴수준에 대한 체계적 진단과 자율관리를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평가 결과를 징벌 차원에서 쓰지 않도록 하되,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기관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은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 권익위는 제도 시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 꾸준히 발굴, 평가모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전문연구용역과 시험평가를 거쳐 평가모형을 개발한데 이어, 올 3월 제도 도입 취지 및 평가모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고, 이날 평가시행 대상 기관의 평가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평가실무 워크숍을 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수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권익위가 실시한 부패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사회의 부패유발 주체로 정치인(52.4%) 다음으로 고위공직자(26.3%)를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