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중기 적합업종 가이드라인 “시장현실 안 맞아”

(아주경제 김지성 기자) 경제계가 동반성장위원회(동성위)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가이드라인(안)’에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했다. 적합업종과 품목의 수위를 한층 낮추자는 것으로 사실상 동성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안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경련·대한상의·경총 등 10개 경제단체는 27일 동성위가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에 건의한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라는 정책건의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제단체들은 동성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안)이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에 치중해 중소기업의 자생력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획일적인 선정기준은 시장현실에 맞지 않거나, 소비자‧대기업 종사자‧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등 동반성장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다섯가지이다. 먼저 중소기업에 적합한 출하액 기준 시장규모 상한선을 1조5000억원이하에서 5500억원이하로 완화해달라는 것. 이어 경제계는 중소기업 판정기준인 사업장별 상시종사자수(300인 미만) 기준을 기업별 상시종사자수(300인 미만)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완제품을 생산‧판매하는 OEM은 대기업의 생산제한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소비자, 대기업 근로자,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합업종 선정 이전에 진출한 대기업의 사업영위와 사업확장은 선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보호됐나 이미 시장에서 실패가 검증돼 해제된 품목이나, 정부‧공공기관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충분히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이 보호받고 있는 품목은 선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개별 품목별로 면밀한 검토와 논의과정을 거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자율합의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