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최근 3년간 2000건 이상 분쟁사건 접수…피해구제 500억 이상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호현)가 최근 3년간(2011.3.31.현재) 2000건 이상의 공정거래 및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사건을 접수하고, 조정을 통한 피해구제로 5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조정원에 따르면 출범 이후 분쟁조정 사건 접수현황 및 경제적 효과는 ▲2008년 454건(141억원) ▲2009년 591건(176억원) ▲2010년 767건(1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정원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조정이 성립된 946건(성립률 75%)에 대한 경제적 성과는 약 501억원(피해구제액 357억원 + 조정을 통해 절약된 소송비용 144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분쟁조정 사건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며 “특히 2011년도에는 1~3월간 총 206건의 사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간과 비교할 때 무려 67% 이상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추세로 볼 때 올해만 1000건 이상의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반기에 하도급분쟁조정업무를 개시할 경우 접수사건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조정원은 앞으로도 사건처리와 관련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해 고객만족도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