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국부 유출 초래할 것"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증권노조가 파생상품 거래세가 도입되면 국부의 해외유출이 초래될 것이라며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26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증권업종본부는 "파생상품 거래세가 국내에 도입되면 국내 파생상품 투자수요를 일본, 홍콩, 싱가폴 등 동북아 경쟁거래소에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권노조는 "미국, 독일 등 세계 주요거래소가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거래세를 폐지한 것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국 정책을 개선한 것"이라며 "국제 유동자금의 자국 유치를 둘러싸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은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증권노조는 "거래세 부과는 애초 의도와는 달리 정부의 세수 축소로 귀착될 것"이라며 "게다가 한국 파생상품시장의 존립기반은 물론 증권ㆍ선물 노동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노조는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과 이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파생상품시장에 거래세를 부과하려는 시대착오적인 개악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며 "증권거래세법 개악안을 강행할 경우 노동조합은 역사의 이름으로 이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