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단 ‘창원지역 기업애로 현장점검’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상준 국경위 단장)은 26일 창원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규제개혁 간담회’를 열고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충경 창원상의 회장을 비롯해 삼우금속공업, 한국철강, 우수 AMS, 동성하이텍, S&T모터스, 창원시 기업사랑과 등 20여명의 창원지역 기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기업인들은 “2012년 실시될 온실가스목표관리제의 검증비용이 부담되고, 검증 시간이 지체돼 일정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온실가스 검증비용을 인하해 줄 것과 검증을 위해 계획된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검증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국가보훈 취업보호대상자 중 다수가 해당업종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취업보호대상자 추천시 해당업체의 직무 수행능력을 보유한 인력을 추천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2010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중기업, 소기업으로 세분화함에 따라 세액감면 혜택이 줄어들었다”면서 “중기업에게도 소기업과 동일한 특별세액 감면비율을 적용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외에 창원지역 내 기업인들은 ‘접대비 한도액 상향조정’, ‘원자재 구입에 따른 애로 해소’, ‘전기이륜차 면허제도 개선’, ‘고속도로 진입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 박종남 부단장은 “창원지역을 비롯하여 5월중 안동, 제주 등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파악‧해결할 예정이며, 개선과제의 현장 이행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