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한-EU FTA 비준안은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된 바 있어 업계의 기대대로 하반기부터 발효될 수 있을지 4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EU와의 교역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국내 기업의 한-EU FTA 활용계획과 과제’를 조사한 결과 ‘EU수출기업의 74.5%가 한-EU FTA 발효를 계기로 EU시장 진출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국회가 비준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EU수출기업들은 FTA 발효시 수출여건이 개선되면서, 매출이 증가(65.8%)하고, 수익이 개선(55.5%)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FTA가 발효되면 평균 5.6%인 EU지역 관세가 철폐되므로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현지시장 공략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등의 수출이 늘고 항공, 해운 등 운송분야 매출이 증가하는 등 업종전반에 걸쳐 혜택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응답기업들은 FTA 발효에 대응해 EU시장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현지 영업망 확충(44.3%), 수출품목 확대(34.8%), 판매가격 인하(34.2%)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EU FTA로 부품소재산업의 대일의존도가 개선될 것이란 조사결과도 나왔다.
실제로 EU와 일본 양국 모두에서 부품소재를 수입하는 기업의 43.9%는 ‘한-EU FTA가 발효되면 거래선을 일본에서 EU기업으로 바꿀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EU의 부품소재산업 경쟁력은 일본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우리의 전체 부품소재 수입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에 비해 높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한-EU FTA 발효로 부품소재 분야의 수입대체효과가 발생하면 대일 무역적자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조사 결과, FTA 발효 시 EU지역으로부터 물건을 들여오는 국내 수입업체들은 ‘국내 판매가격 인하’(40.4%)와 ‘영업망 확충’(37.5%), ‘수입품목 확대’(34.6%) 등을 계획하고 있었다. (복수응답) 이는 한-EU FTA가 국내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진시킬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한-EU FTA에 대한 이 같은 활용의지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활용능력은 충분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에게 한-EU FTA 활용능력을 물은 결과, ‘독자적 활용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32.4%에 불과했고, 54.1%는 ‘정부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해 기업들의 FTA 활용에 대한 정책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활용 관련 애로사항으로는 가장 많은 국내 수출기업들이 ‘외국어, 관세 등 FTA 전문인력 부족’(50.0%)을 꼽았고, ‘EU시장 정보 부족’(26.5%), ‘비관세장벽 등 EU지역 내 규제’(15.8%)를 뒤를 이었다.
또 FTA 활용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과제로 응답기업들은 ‘현지규제, 인허가 등에 대한 애로해소’(45.5%), ‘EU 시장정보 제공 강화’(32.3%), ‘기업의 수출마케팅 지원 확대’(20.0%) 등을 꼽았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한-EU FTA가 발효되면 5억 인구의 거대 시장과 자유무역지대로 연결되므로 내수시장이 크게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고 “시장선점효과를 극대화하고 국제적인 FTA 허브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도 한-EU FTA가 조속히 발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