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기름값 조작, 사기 행위 적발할 것"

(아주경제=워싱턴 송지영 특파원) 미국 정부가 치솟는 소비자 기름값을 잡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꾸리고 도·소매 회사들은 물론이고 정유사들의 가격 조작, 담합 등 불법행위 조사에 나선다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네바다주 레노의 그린 에너지 공장에서 이날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법무부 태스크포스팀이 시장의 기름 가격 조작 및 사기 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의 부당 이익을 위해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는 또한 "정유 회사들에게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 규모가 연간 40억 달러에 이른다"며 "최악의 불황에서도 그들은 큰 이익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소비자 일반 휘발유 가격이 갤론(3.79리터)당 4 달러까지 치솟아 유권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대도시 등 주요 메트로폴리탄 지역은 갤론당 4 달러를 넘나들고 있고, 미 전국 평균은 갤론당 약 3.84 달러를 기록했다. 약 한 달전에 비해 30 센트 이상, 1년 전에 비해서는 약 1 달러가 올랐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 위기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 상승은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스크포스팀은 기름값 폭등을 부채질하는 중개인과 투기꾼을 적발하고 유가를 정상 시장 가격으로 내리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로 큰 가격 차이를 보이는 원인을 찾아내 불법 행위가 있으면 처벌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행정부가 유가 조작, 담합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조사는 착수했지만, 구체적인 불법 증거가 나오지 않을 경우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연방 검찰총장 에릭 홀더는 "유가 상승의 배경에는 분명히 수요와 공급의 차이 등에 따른 적법한 원인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유가 상승과 소비자 피해가 있으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스크 포스팀이 기업들의 불법 행위를 찾아내지 못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정당한 시장가격을 지불하고 있다는 확신은 줄 수 있다는 기대도 섞여 있다. 재선 가도를 시작한 오바마 대통령이 유권자를 달래기 위해 내린 결정이란 해석이다.

최근 행해진 AP통신-Gfk의 여론 조사를 보면, 51%의 성인들은 최근 기름값 상승이 기름 회사들의 이윤 추구 때문으로 보고 있다. 리비아 등 중동 불안 보다는 기업들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유권자들이 압도적이었다. 응답자의 9%는 기름회사와 중동사태를 모두를, 37%가 기업 등 시장 때문이라고 답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