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개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원식을 열었다.

전국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을 근거로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대표 연구기관으로 설립됐다.

강병규 전 행안부 차관이 원장을 맡았으며 부원장, 1실 3본부, 연구자문위원회 등을 두고 있으며 연구인력은 일단 5∼6명으로 시작해 내년 말까지 24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연구원은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과 재정 효율화, 지방의 역량 제고를 위한 지방세제, 지역경제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한다.

특히 올해에는 연구원과 학계, 학회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확대, 지방재정ㆍ세제 개편 방향 등을 중점 연구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비과세·감면 정비, 신세원 발굴, 교부세 체계 개편 등을 연구할 방침이다.

이날 개원식에 참석한 맹형규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범은 지방자치 발전사의 새로운 한 획을 긋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