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행정명령, 대북제재 정비 의미"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는 미국이 발효한 대(對)북한 행정명령에는 기존의 제재조치를 정비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새로운 행정명령은 이미 발효 중인 다른 행정명령, 무기수출법, 제재법 등의 내용과 차이가 없다”면서 “(미국에서) 북한으로부터 모든 수입품은 전면 금지된 상태”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미국이 새로운 행정명령을 낸 배경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더욱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내부적 체제 정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새 행정명령은 북한의 상품과 서비스, 기술 등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미국이 그동안 시행해온 조치와 별로 다르지 않아 기존 규정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도 “북한 물건이 미국에 수입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추가 제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데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이번 행정명령은 제재는 제재대로, 대화는 대화대로 진행한다는 접근법을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북한이 제재의 원인을 제거할 때까지는 ‘투트랙 기조’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북한에 잘못된 사인을 주지 않아야 한다”면서 “북한의 실질적 행동이나 구체적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