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행정 공정성 진단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19일 종합상황실에서 정책자문위원, 병역명문가, 입영자 부모,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 외부인사 15명을 초청하여 병무행정 공정성 진단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등 병역의무 이행의 전 과정을 공정성 관점에서 진단하고, 불공정 요인 최소화를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 할 예정이다.

특히, ‘예외없는 병역이행 정착’과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구현’의 세부실천 방안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병역의무자 부모 등의 의견과 입장, 병역면탈 예방대책, 신체검사 강화 방안, 산업기능요원 제도 개선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병무청은 지난 2월 17일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이 공평과세 등과 함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8대 중점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분야별 세부과제를 선정 추진해 왔으며, 국민의 시각에서 병역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토론회, 세미나, 자문회의 등 다양한 민간협력을 통해 병무행정의 불공정 요인을 발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