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번주 리비아 ‘불법체류’13명 고발

2011-04-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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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외교통상부가 이번 주 리비아에 불법 체류 중인 국민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17일 “리비아에 불법 체류 중인 국민에게 오는 20일까지 나오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지난주 통보했다”면서 “그래도 나오지 않을 경우 이번 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달 29일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안전대책이 미흡한 교민 14명에 대해 체류 불허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들 중 13명이 여전히 리비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13명 가운데 4명은 정부 방침에 따라 조만간 리비아에서 빠져나오겠다는 뜻을 전달해왔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밝혔다.

불법체류 국민은 대부분 생계 기반이 현지에 있기 때문에 쉽게 출국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들에게 2주 넘게 시간을 충분히 주었고 내전으로 현지 치안과 정세가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고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권법에 따르면 정부 방침을 어기고 여행금지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현재 리비아에는 대사관 직원과 가족 10여 명을 포함해 우리 국민 50여 명이 머물고 있다.

리비아는 오는 5월14일까지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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