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 이귀남 장관에게 준법지원인제도 반대 의견 제출

(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코스닥협회는 회장단이 15일 전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방문하여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학영 회장을 포함한 회장단은 △현재 시행중인 준법관련 제도(상근감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을 통하여 준법지원인제도가 의도하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 △준법지원인의 선임을 강제하는 입법례는 찾기 어렵고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비상장 중소·견기업이 상장을 기피하여 증권시장을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코스닥상장법인은 규모와비용측면에서 변호사와 같은 준법지원인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제도가 제재규정이 없는 임의규정으로 준법지원인을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회사가 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사항으로 채용하지 않은 회사에게 불이익이 없고, 단지 도입한 회사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또한 '준법지원인' 자격을 변호사 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로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회사들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도입 대상회사의 기준을 대폭 상향시켜 중소․중견기업이 포함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