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득세 전액보전 정부안 수용키로"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서울시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한 정부안을 수용키로 함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기존에는 세금감면으로 늘어나는 거래량에 맞춰 비율 대로 보전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전체를 보전하겠다며 전향적인 방안을 내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취득세 문제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정부로부터 받게 될 보전액은 약 7064억원으로 추산된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정부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자체들은 지난달 22일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50% 감면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자 “세수 감소분 보전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반대해 왔다.

정부는 이후 지난 10일 당정회의를 열어 취득세 50% 인하로 인한 세수 부족분 2조1000여억원은 지방채 인수를 통해 전액 보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