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상장사 주식발행 규제 완화한다

(아주경제 서진욱 기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상장기업 자본모집시 회계장부와 기업정보 공개의무 면제 한도를 대폭 완화하는 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주 수가 500명 이하인 비상장기업만이 회계장부 등 민감한 내용의 회사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주식 발행을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SEC는 이 숫자를 늘리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WSJ는 SEC가 최근 한 연방의원에게 보낸 서한을 인용해, 회계장부 공개 없이 비상장기업들이 자본모집을 할 수 있는 주주의 수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조치가 현실화되면 페이스북, 트위터, 징가와 같은 급성장 하는 비상장 회사들이 기업공개 없이도 수월하게 주식발행을 할 수 있게 되며, 벤처 기업들의 자본 마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이번 정책 변화 검토는 미국의 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이후 미국의 기업공개 숫자는 평균 130개로 지난 1990년대의 503개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이에 비해 비상장기업 주식의 거래 가치는 2009년 24억달러에서 2010년에는 46억달러로 급증했으며, 전문가들은 올해에는 69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비상장기업들의 자본 모집 수요에 장애가 되고 있는 현재의 비현실적인 규제는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원 감시위원회의 대럴 이사 의장은 “지금의 규제들은 비상장기업의 주식 발행을 억제하고 있고, 이로 인해 투자가 저하되고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기업 성장을 원하지만 광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싶어하지 않는 기술 회사들의 기업공개를 더 늦추거나 우회시키는 방안이 될 수도 있으며, 시장의 투명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이들 회사에 대한 정보 활용을 차단하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WSJ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