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차관 "휘발유 ℓ당 100원씩 할인, 현장에서 점검하겠다"(종합)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유사의 기름값 인하가 실제로 주유소의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지 관련부처와 함께 현장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지난 7일 일부 정유사들이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00원씩 인하했지만 기존 재고물량 처리, 결제시스템 미비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차관은 “지난 6일 발표한 석유시장 투명성 경쟁촉진방안이 실효성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며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관련 법령을 개선해 정유사-주유소-대리점 등 고착화된 수직적 시장을 수평적인 경쟁구도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터당 100원씩 인하하겠다고 한 것은 국민들과의 약속인 만큼,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실질적 경쟁촉진을 위해 관련부처가 액션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산물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4월 들어 봄채소가 출하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상여건에 따른 작황부진 등 불안요소가 있어 생활과 직결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확대하는 등 집중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제빵과 제과, 라면 등 가공식품의 주원료인 밀가루의 할당관세(현행 2.5%)를 무관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기업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시장가격에 충실히 반영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할당관세는 결국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나중에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가공식품 가격에 과연 할당관세가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

쌀, 배추, 마늘, 고등어 등 생활물가와 직결되는 11개 품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임 차관은 “쌀은 기존에 10만톤 방출했지만 단체급식을 위해 추가로 방출하겠다”며 “닭고기의 경우, 계절적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닭고기 6만톤과 산란용 닭 100마리에 대해 20%의 할당관세를 무관세로 적용해 수입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과와 배 등 과실류는 햇과일 출하 전까지, 농협 보유물량(각각 7000톤, 8000톤)을 집중적으로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6월부터 도별로 직거래 장터를 1개소 이상 운영, 직거래 장터도 활성화 한다.

임 차관은 “농산물 직거래는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 있어 농가소득은 증가하고 소비자는 값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8월부터 전국 온라인 직거래 장터를 하나로 연결하는 이른바 ‘관문 홈페이지’도 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