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시민단체,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 유치 반대..반발 나서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인천시가 추진중인 송도국제도시내 외국의료기관 유치에 대한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표면화 되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경실련 등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7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천시는 존스홉킨스 병원과 MOU체결에 이어 세브란스 송도국제병원 허용, 의료관광재단 등 의료민영화를 부추기는 영리병원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시가 추진하고 있는 송도국제병원은 결국 국제라는 이름만 앞세운 영리병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인천시가 유치하려는 송도국제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산재의료기관 적용을 받지 않는 명백한 영리병원”이라며 “송도국제병원을 시작으로 영리병원이 국내에 도입되면 의료비 급증과 중.소병원의 몰락으로 이어져 의료제도 전체를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인용해 “영리병원 도입 때 1조원 이상 생산유발효과가 창출되는 것은 국민들의 진료비 상승에 의한 효과로 순수산업효과로 보기 힘들다”며 “현재 비영리 병원에서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1% 증가하면 국민의료비는 최소 1070억원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송도국제도시에 국내 첫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