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위해 강력 개입키로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는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강력히 개입하고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해외 곡물자원 확보에 나선다.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오전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열린 제82차 국민경제대책회의 안건 중 ‘농축수산물 가격동향 및 안정대책’과 ‘해외 곡물자원 개발·확보 전략’에 대해 “정부는 자나 깨나 물가문제를 걱정하고 있고, 경제부처에서도 제1목표가 물가를 잡는 것이다”며 “(그러나) 국민도 불가항력적인 물가 문제는 이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는 올해 물가 폭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장바구니 물가인 쌀, 배추 등의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서민들의 고통이 극도로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 쌀·배추·돼지고기 등 11개 품목 가격안정에 강력 개입
　
농림수산식품부는 주요 농축수산물의 가격동향과 공급여건을 점검한 결과 서민생활과 밀접한 쌀 등 11개 품목의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다.
　
11개 품목은 쌀, 배추, 마늘, 사과, 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명태, 고등어, 오징어이다.
　
정부는 정부관리쌀의 추가 방출을 통해 쌀값을 평년가격 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2010년산 쌀 10만t을 조기방출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2009년산도 추가로 방출할 계획이다.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정부는 봄배추 출하 전 물량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축물량을 조기에 방출키로 했다.
　
정부보유 물량(수매 1077t, 수입 194t)은 이번달 중순까지 집중 방출하고 농협보유 물량(266t)은 오는 10일까지 계통매장에서 할인판매한다.
　
돼지고기는 1차 할당관세물량(삼겹살 1만t, 육가공원료용 5만t)에 이어 추가 물량(삼겹살 5만t)의 원활한 수입을 위해 추천대상을 대규모 소매업체와 식육판매업체에서 식육포장처리업체, 수입유통업체, 요식업체도 추가키로 했다.
　
만약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지 않을 경우 할당관세 물량을 무제한 도입하고, 배정방식도 선착순 방식으로 바뀐다.
　
여기에 정부는 할당관세 물량의 시장 방출가격 점검을 강화함과 아울러 ‘후보돈’ 선발 확대(2두→4~5두) 등을 통해 양돈산업 조기회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마늘은 정부 비축 마늘의 지속 판매와 2011년도 할당관세 물량 조기 도입을 통해, 과일은 농협 보유 물량 공급 및 대체소비 유도 등으로 가격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수산물은 할당관세 물량 공급 및 원양산 조기 도입으로 가격 안정을 꾀하고 계란은 생산기간 연장 및 수입확대를 통한 공급확대로 가격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진출 유망국가를 중심으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해외농업 개발에 진출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하고 대상 곡물은 밀, 콩, 옥수수로 정했다. 이를 위해 진출 국가별로 정부 간 농업분야 협의체를 구성해 토지 임차 협의 및 진출 애로사항 해결 등을 지원한다.
　
생산 곡물은 곡물유통사업과 연계해 국내도입과 현지판매를 병행하고 가격 급등 시 해외자원 도입명령을 발동해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