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2008~2010 공공기관 선진화 백서' 출간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3년간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한‘2008~2010 공공기관 선진화 백서’를 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백서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대한 중간보고서 성격을 갖고 있다.

그간의 성과와 미흡한 부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추진방향도 포함하고 있다.

크게 공공기관 관리·운영제도와 공공기관 선진화로 구분돼 있고 총 4개의 장으로 나눠져 있다.

1장에서는 공공기관의 개념 및 역할과 공공기관별 사례를 이론적인 설명과 실정법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2장에서는 공공기관 관리 운영체계를 시대별로 구분해 설명하고 2007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공공기관 관리·운영제도를 소개한다.

3장에서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추진배경과 기본방향, 각 분야별 추진실적 확산 노력을, 4장에서는 내·외부 평가와 함께 향후 선진화 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록에서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현황과 추진일지, 선진화 관련 주요 언론보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정리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에게는 선진화 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시키고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