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본사 분산 이전 확정적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지방 이전과 관련 최근 여·야·정 내부에서 분산 이전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LH 지방 이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일 민주당이 LH의 지방 이전 분산배치안을 당론으로 확정했고, 정부 또한 분산 배치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기업 지방이전의 취지는 지역균형발전으로, LH공사 통합 및 이전도 이 취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우,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인해 밀양과 부산 양 쪽에서 호되게 비난을 받은 이후 LH 이전에 대해서는 향후 정치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산배치를 추진하는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힘을 얻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유치가 ‘영남권 만의 문제’였다면, LH 본사 이전 건은 정치적 후폭풍이 신공항 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호남 갈등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절충안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에 따르면 LH 이전 방안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지역발전위원회는 민간출신 위원장을 비롯, 기획재정부 장관 등 9명의 국무위원과 20여명 내외의 민간 위촉 인사가 위원직을 맡고 있다.

특히 LH이전 문제는 법 개정 사항은 물론 국회에서 표결해야 할 사안이 아닌 만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정부의 의사를 반영시킨 결과를 낼 공산이 크다.

여당인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LH이전 방안에 대해 정부 입장과 비슷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지난달 전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김완주 지사로부터 LH 분산 배치를 당론채택으로 요청받은 바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LH 이전 문제는 동남권 신공항보다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일괄배치가 경제성 차원에서는 낫다는 주장도 물론 설득력이 있지만, 지역균형발전 부분과 지자체의 대립양상을 고려하면 분산배치가 현실적이지 않겠냐”며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놨다.

한편 경남도와 전북도 양 지차체는 현재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은 통합 전 주공이 토공보다 1.5배 컸던 만큼 사장과 본사가 전부 진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전북은 지역균형발전의 취지에 따라 사장과 기획부서 등 인력의 24%는 전주에, 나머지 사업부서는 진주에 두는 ‘분산 배치’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