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민생국회 가능할까?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4월 임시국회가 4일 시작했지만 오는 27일 열리는 재보선 여파로 ‘근무태만’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분당을 재보선에 출사표를 던졌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선거 현장에 대거 투입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빈자리 속출로 상임위 조차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회 정무위는 2월 임시국회때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키로 여야 합의했으나 재보선 여파 때문에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또한 상임위가 열리더라도 선거를 의식해 문방위에서는 MBC 전 사장 출신인 한나라당 엄기영 예비후보와 민주당 최문순 후보를 두고 난타전을, 국토해양위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둘러싼 정치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기때 처리되어야 할 주요 법안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월세 상한제, 한.유럽(EU)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등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고,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도 여야의 입장차가 확연해 3월에 합의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도 주택 관련 법안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2009년 2월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이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민간택지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발의 후 지난해까지 4차례 논의 됐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한나라당 국토위 정책조정실 관계자는 “당정협의를 통해 개정안 합의를 했으나 당내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해 상임위에서 통과가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과 쟁점 합의조차 안 됐으니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논의조차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로 법안소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규성 의원측은 “이미 당론(분양가 상한제 폐지 반대)으로 채택해 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긴 힘들 것이다”고 내다봤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도 여야의 입장이 분분하다.
　
　민주당은 전.월세 인상률이 5%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 갱신 요구권을 주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며 당론으로 추진중이다.
　
　한나라당은 전.월세 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만 임대료 상한선을 제시하는 부분적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지난달 17일 박준선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으나 22일 당론 추진 계획을 폐지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아직 당에서조차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회기때 가능할지 모르겠다. 일단 논의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피력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이번 회기에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야당은 오역 문제가 제기됐던 기존 동의안을 철회하고 재상정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논의하고 있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밖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치자금법 개정안, 일본 원전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원자력안전기술원법개정안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여야간 이견을 좁히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