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드' 전국으로 확대

2011-03-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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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매년 20억원 이상 세입증대효과 거둬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보조금전용카드제를 오는 7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드제는 서울시가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복지시설에 지급하는 보조금 중 인건비, 조달계약, 공과금, 1만원미만 소액지출 등 4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현금이 아닌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제도다.

복지시설에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회계결산이 가능하고, 결제 내역이 실시간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으로 전송돼 시청과 자치구에서 시설별·기간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내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우리은행·신한은행과 협약해 카드사용액에 대한 포인트 적립금을 조성, 2009년 사용분에 대해 18억9000만원을 세입조치했다. 또 작년 사용분은 약 25억원의 세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매년 20억원 이상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9년 1023개 시설이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을 시작해 1년간 452억원을 집행했고, 작년에는 1057개 시설이 전년도에 비해 59% 증가한 723억원을 사용해 당초 사용목표액 553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보조금전용카드 적용범위를 복지건강본부,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 시설과 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서울시가 도입한 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가 복지시설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은 물론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필요한 시민들에겐 복지를 제공하고 세금을 허투루 쓰는 일 없도록 하는 선진복지시스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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