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사업성 기금 부실운영.. 투자손실 초래”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민주택기금 등 정부가 주택건설, 관광 등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 마련·집행하는 사업성 기금 여유자금 운용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성 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감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감사원이 국민주택 등 총 40개 사업성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체계를 분석한 결과, 자산운영 전담부서를 설치한 기금은 단 한 곳도 없었고, 관련 전문 인력을 채용한 기금도 9개에 불과했다. 아울러 기금 내 자산운용 관련 위원회에 전문가를 전혀 위촉하지 않은 곳이 19개, 자산 배분안 등의 자산운용지침을 위원회 심의 없이 개정한 기금이 15개에 이르렀다.

　감사원은 “금융상품이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금융환경에서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해선 자산운용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등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여유자금 운용체계 및 위험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상환재원과 채권확보방안, 인·허가 등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 각각 460억원과 260억원을 부실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사원은 ‘C광역시 아파트 개발사업 투자’(문예진흥기금 200억원), ‘D시 주상복합단지 개발사업 투자’(관광진흥개발기금 100억원, 문예진흥기금 110억원)에 대해서도 부실 투자 사실이 확인됐다며 관련자 징계처분 등을 요구했다.
　
　특히 감사원은 “관련자 가운데 퇴직한 자산운용전문계약직 2명에 대해선 관련자료를 검찰청에 통보, 수사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화부와 문예위는 해외장외파생상품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하는 펀드에 각각 135억원과 115억원을 투자해 원금 회수가 어려운데다 펀드가치도 과대평가해 순자산을 과다 계상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역시 국제교류기금 운용 과정에서 위험성이 높은 해외장외파생상품에 1035억원을 투자, 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돼 관련자 주의 조치 등을 요구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