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 여파, 각 부처 대응책은...?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정부부처는 일본 대지진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점검하고 적합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재정부는 일본 대지진이 우리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단기적이고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본의 실물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등 피해가 생각보다 커지면 세계경기와 산업, 관광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임종룡 1차관을 총괄반장으로 경제분야 합동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 일본에 대한 구호 및 복구 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일본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은 대부분 지사나 상사기 때문에 피해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진이 발생한 일본 동북지역과 우리나라 교역규모는 일본 전체 수입의 1.3%(261억엔, 2009년 기준)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부품 및 소재도 자동차와 조선, 철강, 반도체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재고를 확보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만약 일본의 생산차질 및 물류마비가 상당기간 지속된다면 일분 업종의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경부는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대일 부품·소재 수급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수입선 전환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본 원전 10기 가동중단과 후쿠시마 원전 1호기 폭발에 따른 여파로 국가환경방사능감시망의 운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본 지진으로 인한 국내 원전 피해는 없는 상태지만 일본 니사(원자력안보보안원)과 정보공유를 계속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항공 임시편 투입 여부를 검토하고 대체노선을 통해 여객 수송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해운의 경우도 대체운송로를 발굴하고 일본발 환적화물이 우리나라 항만으로 이전할 경우에 대비할 예정이다.

현재 나리타와 하네다 공항은 정상운영되고 있으나 센다이 공항은 폐쇄됐다. 이바라키 공항은 비상항공기와 수색구조기 등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운의 경우는 센다이와 오후나토, 이타치나카, 하치노혜 항 등 총 4곳이 폐쇄됐다.

금융위원회는 일일 점검 및 보고체계를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금융감독원과 합동 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지진소식은 지난 11일 장 종료 직전에 알려져 국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 파급영향은 단기적이고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중동불안 등 다른 위험요인과 맞물려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금융시장도 일본 증시는 하락했으나 미국 주가가 상승하는 등 일본 대지진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오는 4~5월 관광성수기를 앞두고 있는 국내 관광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 ‘일본 골든위크’라는 점을 감안, 필요하면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등 지원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광공사 지사 및 여행사를 통해 한국관광객의 신변을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상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일본이 우리 최대의 농수산물 수출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운송이 지연될 경우 일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대일본 곡물수입량은 거의 없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일본 곡물수입 변동에 따른 국제곡물가 변동추이를 모니터링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일본 수출점검 T/F’를 구성하고 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피해상황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