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 ‘GPS 전파교란’은 국제규범 위반.. 중단해야”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청와대가 최근 발생한 북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교란에 대해 “국제규범 위반”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일 GPS 수신 장애 현상에 대해 “북한이 한 것임을 확인했다”며 “이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정신과 헌장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임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전기통신 분야의 최고 국제기구인 ITU는 유엔(UN) 산하 기구로서 국제전기통신규칙의 제·개정과 국가 간 협력 및 이해 조정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정부는 ITU에 남북한이 모두 가입해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이번 GPS 전파교란과 관련해 ITU를 통한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외교통상부를 통해 북한의 헌장 위반 여부를 묻는 공문을 ITU에 보냈으며, 추가적인 대응조치를 위한 법률 검토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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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군 당국은 지난 4일 수도권 서북부 지역 등에서 발생한 GPS 수신장애의 원인으로 북한 지역에서 발사한 GPS 교란전파를 지목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앞서 청와대 등 40개 정부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벌어진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공격과 관련해선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되지만 아직 확인은 안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