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방위사령부 창설안 논란 여전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국방개혁 307계획’에 반영된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창설안애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8일 해병대사령관(중장)이 겸임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6월께 창설키로 했으며, 사령관은 백령도의 해병 6여단과 연평부대를 지휘토록 했다고 밝혔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방안은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선진화위)에서 ‘서해북부합동사령부’ 창설안을 제시하면서 논의됐다.

육군과 해군, 공군 전력을 포함한 소규모 합동사령부를 창설해 서해 북부해역과 수도권 서쪽 지역, 적 종심지역(황해도 내륙)에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처음 제안된 것이었다.

하지만 결국 서해 5개 도서 방어와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책동에 국한된 범위 내에서 작전을 하도록 해병대사령부가 모체가 된 방안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김 장관은 “해병대사령부 자체를 합동군사령부로 편성할 예정”이라며 “작전 책임지역도 북한군의 도발 원점까지 포함하도록 임무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북도서 방위 지휘관계는 해병대사령부가 지휘를 주도하되 해군 2함대사 지원하에 임무를 수행토록 했다. 다만, NLL 일대의 해상 작전 때는 해군의 전문성을 고려해 2함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군 일각에서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창설되더라도 NLL 일대의 작전 지휘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애초 선진화위에서 제안한 취지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