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성장정책 변화 주목…수출 차질 우려

(아주경제 김선환·이미호 기자) 중국 정부가 지난주 말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12차 5개년개발계획 기간 중 성장률 목표를 연평균 7%로 낮추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13년간 유지해온 ‘바오바(保八, 8% 성장)’의 깃발을 내린 것으로 이제는 ‘양적성장’보다 ‘질적성장’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수정은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만만치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8% 성장률에 대한 집착을 버리며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으로 중장기 경제정책 방향의 물줄기를 바꾼 것이다. 그러나 올해만큼은 종전처럼 8%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중국경제의 성장률 저하는 각국의 수출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로서는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지난해 21.1%로 미국의 두 배에 달했으며 수출만 보면 1168억 달러로 전체 수출 4664억 달러의 25.1%를 차지했다. 한마디로 한국 수출의 4분의 1이상을 중국이 맡아주고 있는 셈이다.

특히 대중 수출은 우리가 부품을 수출하고 중국이 이를 완성해 수출하는 구조여서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면 우리의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수입까지 포함한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8년 19.6%, 2009년 20.5%, 2010년 21.1% 등으로 몇년새 증가세를 지속했다.

따라서 중국의 정책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부품 위주의 중국 수출을 내수시장 직접 공략으로 바꾸는 한편 새로운 유망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프리카 등으로의 수출지역 다변화를 서둘러야 한다. 우리 내수 활성화도 중요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중국 리스크 평가와 한국경제’라는 보고서에서 실제 중국의 성장률이 1% 줄면 대중수출은 1.9%포인트, 성장률은 0.38%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를 전제로 보고서는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최종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5.5%에 그치고 있다며, 향후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적극적 공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출 대상국 다변화와 내수시장 육성을 중장기 대책으로 삼아야한다고 보고서가 지적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6일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가 당장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환경 변화가 가져올 파급효과에 유의하면서 교역 등에 미칠 영향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